정치의 언어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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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토론

  토론·논증·정치적 수사

  토론의 규칙·전제·방식 자체를 논의하는 토론.

• 면허

  행정부·행정·관료제

  특정 자격이나 영업 등을 허용하는 법적 지위의 부여.

• 명확성 원칙

  헌법·기본권

  국민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 충분히 분명해야 한다는 원칙.

• 모집단

  언론·여론·정보정치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려는 전체 대상 집단.

• 무기명투표

  국회·의회·입법

  투표자의 표결 선택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

• 무력사용금지

  국제법·국제기구

  국가 사이에서 국제법이 금지하는 무력 위협과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 무임승차

  추가: 고급 정치분석 및 선거연구

  공동재화의 편익을 받으면서 비용 분담을 회피하는 행동.

• 무작위통제실험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해 처치의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실험.

• 무죄추정

  헌법·기본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형사절차의 원리.

• 무지의 베일

  정치철학·정의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공정한 원칙을 선택하는 사고실험.

• 무투표 당선

  선거·투표·대표제

  경쟁 후보가 없는 등 법정 요건으로 투표 없이 당선되는 경우.

• 무효표

  선거·투표·대표제

  법이 정한 유효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투표.

• 문화외교

  외교·국제정치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활용하는 외교.

• 문화전쟁

  정치사회학·계층·갈등

  가족·종교·성·교육 등 문화적 가치 차이가 정치갈등으로 나타나는 현상.

• 미끄러운 경사면 논증

  토론·논증·정치적 수사

  충분한 근거 없이 첫 조치가 극단적 결과로 연쇄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오류.

• 미디어 리터러시

  언론·여론·정보정치

  정보·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활용하는 능력.

• 민관협력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

  정부와 민간조직이 공동 목표의 사업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관계.

• 민사소송

  사법·헌법재판·감시

  사인 간 권리·의무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절차.

• 민영화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

  국가가 소유·운영하던 자산이나 사업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정책.

• 민족

  국가·주권·국민

  역사·문화·언어·기억 등에 대한 공동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여겨지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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