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언어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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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유보

  헌법·기본권

  기본권 제한 등 중요한 국가작용에 법률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

• 법원

  사법·헌법재판·감시

  사법권을 행사하며 소송을 심리·판결하는 기관.

• 법인세

  재정·경제·조세정책

  법인의 과세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법적 안정성

  사법·헌법재판·감시

  법의 내용·적용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상태.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회·입법

  대한민국 국회의 법제 및 사법 관련 사안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 법치국가

  정체·통치구조

  공권력 행사가 법적 근거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리를 중시하는 국가.

• 법치주의

  헌법·기본권

  국가권력이 법에 의해 조직·행사·통제되어야 한다는 원리.

• 병립형 비례대표제

  선거·투표·대표제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서로 별도의 계산으로 배분하는 혼합제.

• 보궐선거

  선거·투표·대표제

  임기 중 공석이 생겼을 때 후임자를 선출하는 선거.

• 보류

  국회·의회·입법

  안건의 결정이나 처리를 일시적으로 미루는 일.

• 보수주의

  이념·정치사상

  전통·관습·제도적 연속성과 신중한 변화를 중시하는 사상 흐름.

• 보육정책

  복지·노동·사회정책

  영유아 돌봄과 양육을 지원하는 공공정책.

• 보이콧

  시민사회·운동·정치참여

  구매·거래·참여 등을 거부해 압박이나 항의를 표현하는 행동.

• 보조금

  재정·경제·조세정책

  정부가 특정 활동·산업·집단에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수단.

• 보통선거

  민주주의와 참여 원리

  원칙적으로 일정한 일반 자격을 갖춘 시민에게 재산·신분 등 차별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

• 보편적 복지

  복지·노동·사회정책

  특정 자격요건보다 보편적 시민권 등을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접근.

• 보편주의

  이념·정치사상

  권리·가치·제도가 사람들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보호무역

  재정·경제·조세정책

  관세·수입제한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

• 보호책임

  국제법·국제기구

  국가가 자국민을 대규모 잔혹범죄에서 보호할 일차 책임을 지고 국제사회에도 대응 책임이 있다는 원칙.

• 복지 사각지대

  복지·노동·사회정책

  제도상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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