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언어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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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안보

  안보·군사·전쟁

  국가뿐 아니라 개인의 생존·안전·존엄에 초점을 둔 안보 개념.

• 인간의 존엄성

  헌법·기본권

  모든 사람이 고유한 가치와 존중받을 지위를 가진다는 원리.

• 인공지능 거버넌스

  환경·과학기술·미래정치

  AI의 개발·활용에 관한 규칙·책임·감독을 형성하는 제도와 과정.

• 인과관계

  토론·논증·정치적 수사

  한 요인의 변화가 다른 요인의 변화를 일으키는 관계.

• 인과논증

  토론·논증·정치적 수사

  어떤 요인이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변화시킨다는 관계를 근거로 드는 논증.

• 인권

  헌법·기본권

  인간이라는 이유로 존중·보호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

• 인권운동

  시민사회·운동·정치참여

  인권 보호와 차별 해소 등을 추구하는 사회운동.

• 인도에 반한 죄

  국제법·국제기구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과 결부된 특정 중대한 범죄.

• 인도적 개입

  국제법·국제기구

  대규모 인권침해 방지 등을 이유로 다른 국가 상황에 외부 개입하는 개념. 합법성은 논쟁적이다.

• 인민

  국가·주권·국민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 국가·사상·시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 인신공격의 오류

  토론·논증·정치적 수사

  주장의 타당성 대신 주장한 사람의 인격·배경을 공격하는 오류.

• 일당우위제

  정당·의회정치·정치조직

  경쟁 정당은 존재하지만 특정 정당이 장기간 지배적 위치에 있는 체계.

• 일당제

  정당·의회정치·정치조직

  한 정당이 법적·사실상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체계.

• 일반회계

  재정·경제·조세정책

  정부의 일반적 세입과 지출을 처리하는 기본 회계.

• 일부개정

  국회·의회·입법

  기존 법령의 특정 부분을 고치는 개정.

• 임시정부

  정치변동·정치사

  정상적인 정부 구성 이전 또는 특수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구성된 정부.

• 입당

  정당·의회정치·정치조직

  정당의 구성원이 되는 일.

• 입법부

  국회·의회·입법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권력의 부문.

• 입법예고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

  법령 제·개정안을 미리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 입증책임

  토론·논증·정치적 수사

  주장을 제시한 쪽이 그 주장을 정당화할 근거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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