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언어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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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출

  재정·경제·조세정책

  세금 감면·공제 등으로 특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수단.

• 조약

  국제법·국제기구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국가 등 사이에 체결한 국제적 합의.

• 종교의 자유

  헌법·기본권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고 신앙활동을 할 자유.

• 종교정치

  정치사회학·계층·갈등

  종교적 신념과 조직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 좌파

  이념·정치사상

  일반적으로 사회적 평등과 구조적 불평등 개선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정치적 위치. 맥락에 따라 다르다.

• 죄수의 딜레마

  추가: 고급 정치분석 및 선거연구

  서로 협력하면 유리하지만 개인적 유인으로 비협력 결과에 빠질 수 있는 게임구조.

• 죄형법정주의

  헌법·기본권

  범죄와 형벌은 사전에 정해진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

• 주거복지

  복지·노동·사회정책

  취약계층 등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 지원과 제도.

• 주권

  국가·주권·국민

  국가의 최고 통치권 또는 정치공동체의 최종적인 권한에 관한 개념.

• 주권평등

  국제법·국제기구

  국가들이 국제법상 동등한 주권적 지위를 가진다는 원칙.

• 주민

  국가·주권·국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국민이나 유권자와 범위가 다를 수 있다.

•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분권

  주민이 지방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리를 감사하도록 요청하는 제도.

• 주민발안

  지방자치·분권

  주민이 일정 요건 아래 조례 제정·개정 등을 제안하는 제도.

• 주민소환

  민주주의와 참여 원리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선출된 지방 공직자의 임기 중 해임을 결정하는 제도.

• 주민자치

  지방자치·분권

  주민이 지역의 공적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해결하는 활동·원리.

• 주민투표

  민주주의와 참여 원리

  지방 공적 사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찬반 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

• 주인-대리인 문제

  추가: 고급 정치분석 및 선거연구

  위임자와 대리인의 이해가 달라 정보 비대칭·감시 문제가 생기는 관계.

• 주장

  토론·논증·정치적 수사

  참·거짓 또는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명제.

• 준실험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

  무작위 배정 없이 제도·환경 변화 등을 활용해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연구설계.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투표·대표제

  연동형 배분의 일부만 반영하도록 설계된 혼합선거제의 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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