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언어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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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정당·의회정치·정치조직

  국가가 법정 기준에 따라 정당 등에 지급하는 자금.

•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분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정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국교정상화

  외교·국제정치

  단절되거나 비정상 상태였던 국가 간 관계를 공식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

• 국무총리

  행정부·행정·관료제

  한국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상 직위.

• 국무회의

  행정부·행정·관료제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합의체 회의.

• 국민

  국가·주권·국민

  특정 국가와 국적에 기초한 법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

• 국민부담률

  재정·경제·조세정책

  국민경제 규모 대비 조세와 사회보험 부담을 합한 비중.

• 국민주권

  국가·주권·국민

  국가권력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국민투표

  민주주의와 참여 원리

  국가적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판단을 묻는 투표. 법적 요건은 국가마다 다르다.

• 국방예산

  안보·군사·전쟁

  군사력 유지·장비·인력 등에 사용되는 재정.

• 국방정책

  안보·군사·전쟁

  국가의 군사력과 방위체계를 조직·운영하는 정책.

• 국수주의

  이념·정치사상

  자국·자민족의 우월성을 배타적으로 내세우는 극단적 민족주의.

• 국유화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

  민간이 소유하던 자산이나 산업을 국가가 소유·통제하도록 하는 정책.

• 국익

  국가·주권·국민

  국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안보·경제·외교 등의 이익. 정의와 우선순위는 논쟁적이다.

• 국적

  국가·주권·국민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적 소속관계.

• 국정감사

  국회·의회·입법

  국회가 국정 전반 또는 소관 기관의 업무를 감시·점검하는 활동.

• 국정수행 평가

  언론·여론·정보정치

  정부 또는 지도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시민의 인식 측정.

• 국정조사

  국회·의회·입법

  국회가 특정 국가적 사안을 조사하는 활동.

• 국제관습법

  국제법·국제기구

  일반적인 국가관행과 법적 의무라는 인식에서 성립하는 국제법 규칙.

• 국제기구

  국제법·국제기구

  국가 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국제적 목적을 위해 설립한 상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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