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정치의 언어를 읽다
정치를 이해하는 첫 단어부터, 논증을 깊게 하는 개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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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사법·헌법재판·감시공적 권력을 이용하거나 그 영향력으로 이루어지는 부정행위.
권리당원
정당·의회정치·정치조직정당 규칙에 따라 투표 등 특정한 권리를 가진 당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투표·대표제전국을 여러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권위
정치학의 기본 개념명령하거나 결정할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나 지위.
권위에의 호소
토론·논증·정치적 수사권위자의 견해만을 결정적 증거로 삼는 논증. 전문성의 관련성이 중요하다.
권위주의
정체·통치구조실질적 정치경쟁과 권력견제가 제한되는 통치 방식 또는 체제.
권위주의-자유지향 축
이념·정치사상통제와 권위에 대한 태도를 개인의 자율성 중시와 대비하는 정치적 분류 축.
권한쟁의심판
사법·헌법재판·감시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다툼을 심판하는 절차.
귀납논증
토론·논증·정치적 수사관찰된 사례에서 더 일반적인 결론을 확률적으로 지지하는 추론.
귀족정
정체·통치구조특권적 지위를 가진 소수층이 통치하는 형태.
규범적 주장
토론·논증·정치적 수사무엇이 옳고 바람직하며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주장.
규제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개인·기업·조직의 행동을 법적 기준이나 감독으로 제한·유도하는 공적 조치.
규제개혁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규제의 목적·수단·절차를 재설계하여 효과와 비용을 개선하려는 활동.
규제기관
행정부·행정·관료제특정 산업·시장·분야의 규칙 집행과 감독을 맡는 기관.
규제영향분석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규제안의 비용·편익·분배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규제완화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기존의 법적 제한이나 준수 부담을 줄이는 정책.
규칙
지방자치·분권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권한에 따라 정하는 자치법규.
극단주의
안보·군사·전쟁지배적인 정치질서나 절차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에 쓰이는 말. 적용 기준은 맥락에 따라 다르다.
근거
토론·논증·정치적 수사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자료·논리·원칙.
근거기반정책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신뢰할 만한 연구와 데이터를 정책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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