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은 국가권력의 조직·행사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원칙을 규정한다. 헌법에 어떤 권리가 명시되어 있어도 구체적 충돌에서는 다른 기본권이나 공익과의 조화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때 법률상 근거와 비례원칙 등 헌법적 심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