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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

정책평가

정책의 설계·집행·결과를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

확장해설

정책평가는 시행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가능한 한 검증하는 과정이다. 사전평가·과정평가·성과평가가 포함될 수 있다. 단순한 정책 시행 전후 비교는 경기변동이나 다른 제도 변화의 영향을 혼동할 수 있다. 적절한 비교집단, 비용과 부작용, 장기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평가의 품질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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