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과 조세를 통해 경기, 분배,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같은 재정지출이라도 어떤 대상에 언제 집행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달라진다. 효율성은 정책 목표 대비 자원 사용을, 형평성은 혜택과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묻는다. 따라서 총지출 규모만으로 정책을 평가하기보다 재원 조달과 수혜 분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