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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정의론

정의

권리·의무·기회·이익을 정당하게 다루는 방식에 관한 규범적 개념.

확장해설

정의를 논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공정하다고 판단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기본적 자유, 필요, 성취 등 서로 다른 기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세금을 통한 재분배 논쟁은 효율성의 경험적 문제와, 누가 어떤 부담을 져야 하는가라는 정의론의 문제를 동시에 포함한다. 두 차원을 분리하면 토론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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