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은 국가와 국제기구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 체계다. 조약, 국제관습법 등이 중요한 법원으로 논의된다. 유엔헌장은 회원국의 주권평등,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사용 금지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한다. 국내법과는 집행·재판 구조가 달라 국제법 위반의 판단과 실효적인 대응이 별개의 문제로 남을 수 있다. 특정 무력행사가 합법적인지 판단하려면 사실관계뿐 아니라 자위권·안보리 조치 등 법적 근거를 함께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