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언어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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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배 자유

  정치철학·정의론

  타인의 자의적인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상태로서의 자유.

• 비토 플레이어

  추가: 고급 정치분석 및 선거연구

  정책이나 제도 변경을 저지할 수 있는 필수 동의권을 가진 행위자.

• 비표본오차

  언론·여론·정보정치

  무응답·문항설계·조사방식 등 표본추출 이외에서 발생하는 오차.

• 비핵화

  안보·군사·전쟁

  핵무기 보유·개발·배치 등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과정.

• 사법독립

  사법·헌법재판·감시

  재판이 정치권력이나 외부 압력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사법부

  사법·헌법재판·감시

  법적 분쟁을 재판하고 법을 해석·적용하는 국가권력의 부문.

• 사법심사

  사법·헌법재판·감시

  법원 등의 사법기관이 국가행위의 위법·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

• 사법자제

  사법·헌법재판·감시

  사법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정치적 판단영역을 존중해 개입을 제한하려는 접근.

• 사법적극주의

  사법·헌법재판·감시

  사법기관이 헌법과 권리 해석을 통해 정책적 쟁점에도 적극 개입한다는 접근.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기본권

  개인의 사적 영역과 정보·관계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사실과 의견

  토론·논증·정치적 수사

  검증 가능한 서술과 가치판단·해석에 기초한 서술의 구분.

• 사이버 안보

  환경·과학기술·미래정치

  정보통신망과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보호하는 정책영역.

• 사이버전

  안보·군사·전쟁

  정보통신체계 공격·방어가 무력충돌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활동.

• 사이버주권

  환경·과학기술·미래정치

  국가가 자국의 정보통신공간에 통치 권한을 행사한다는 주장·개념.

• 사익

  정치학의 기본 개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

• 사전투표

  선거·투표·대표제

  정식 선거일 전에 법이 정한 기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사표

  선거·투표·대표제

  결과적으로 당선자 선출이나 의석 배분에 연결되지 않은 표를 일컫는 표현.

• 사회계급

  정치사회학·계층·갈등

  생산관계·경제적 지위 등에 근거해 구분되는 집단.

• 사회계약론

  정치철학·정의론

  정치권력과 의무의 근거를 개인들 사이의 동의·계약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이론.

• 사회계층

  정치사회학·계층·갈등

  소득·교육·직업·지위 등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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