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언어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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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장벽

  재정·경제·조세정책

  관세 외의 규제·기준·쿼터 등으로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

• 비교정치

  추가: 고급 정치분석 및 선거연구

  여러 국가의 정치제도와 현상을 비교해 공통성과 차이를 분석하는 분야.

• 비대칭전

  안보·군사·전쟁

  전력·전술이 크게 다른 당사자들이 비슷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행하는 전쟁.

• 비동맹

  외교·국제정치

  강대국 군사동맹에 속하지 않거나 독자적 노선을 지향하는 외교전략.

• 비례대표

  선거·투표·대표제

  정당 득표 등 비례성에 기초하여 선출되는 대표자 또는 그 제도.

• 비례대표제

  선거·투표·대표제

  정당이나 명부의 득표 비율을 의석 배분에 반영하려는 선거제도.

• 비례성

  선거·투표·대표제

  정당의 득표와 의석의 분포가 얼마나 비슷한지 나타내는 성질.

• 비례세

  재정·경제·조세정책

  과세표준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 비례원칙

  헌법·기본권

  공권력의 조치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절성·피해 최소성·법익균형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

• 비무장지대

  안보·군사·전쟁

  합의 등에 따라 군사활동이나 무력배치를 제한한 구역.

• 비밀선거

  민주주의와 참여 원리

  유권자의 선택이 타인에게 강제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원칙.

• 비상권

  정체·통치구조

  비상상황에서 국가기관에 부여되는 특별 권한. 헌법과 법률상 제한을 받는다.

• 비상대책위원회

  정당·의회정치·정치조직

  정당 등의 위기 상황에서 임시로 구성하는 지도기구.

• 비상사태

  정체·통치구조

  통상적인 공공질서나 국가안전이 중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

• 비상임이사국

  국제법·국제기구

  일정 임기로 선출되어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하는 국가.

• 비용편익분석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

  정책 대안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분석.

• 비용효과분석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

  동일·유사 목표를 달성하는 대안들의 비용 대비 성과를 비교하는 분석.

• 비전통안보

  안보·군사·전쟁

  감염병·기후위기·사이버 공격 등 전통적 군사위협 밖의 안보 문제.

• 비정부기구

  시민사회·운동·정치참여

  정부의 직접 조직이 아닌 민간의 공익·사회적 활동 단체.

• 비준

  국제법·국제기구

  국가가 정해진 절차로 조약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동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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