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정치의 언어를 읽다
정치를 이해하는 첫 단어부터, 논증을 깊게 하는 개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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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리
토론·논증·정치적 수사논의에서 실제로 다투는 부분과 합의된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
저항권
정치철학·정의론권력의 중대한 부당함에 맞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정치철학·헌법적 개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복지·노동·사회정책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 능력과 일자리 매칭을 돕는 정책.
적극적 자유
정치철학·정의론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자기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적법절차
헌법·기본권권리제한이나 처벌 등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원리.
전략공천
선거·투표·대표제정당 지도부 등이 특정 선거구 후보를 전략적 판단으로 선정하는 방식.
전략적 동반자
외교·국제정치특정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강조하는 외교적 관계 표현. 법적 내용은 문서에 따라 다르다.
전략적 명확성
외교·국제정치특정 사안에 관한 입장과 대응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전략.
전략적 모호성
외교·국제정치특정 상황에서 취할 행동을 의도적으로 분명히 밝히지 않는 전략.
전략적 투표
추가: 고급 정치분석 및 선거연구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져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행동.
전망적 투표
추가: 고급 정치분석 및 선거연구향후 정책과 성과에 대한 기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투표.
전부개정
국회·의회·입법기존 법령의 전체 조문 체계를 크게 고쳐 다시 정리하는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안보·군사·전쟁전쟁 시 특정 부대의 작전 운용을 지휘·통제할 권한.
전자민주주의
환경·과학기술·미래정치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정치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확대하는 개념.
전자정부
행정부·행정·관료제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행정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전자투표
선거·투표·대표제전자적 장치를 통해 의사를 기록·집계하는 투표 방식.
전쟁
안보·군사·전쟁조직된 정치집단 사이에서 지속적·집단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충돌.
전쟁범죄
국제법·국제기구무력충돌에서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전쟁법
국제법·국제기구무력충돌 중 무력의 사용 방식과 사람의 보호를 다루는 국제법 규범.
전제
토론·논증·정치적 수사논증에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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