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언어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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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성

  국가·주권·국민

  외부 지배나 간섭으로부터 독립해 판단·행동할 수 있는 정도.

• 자치

  국가·주권·국민

  지역이나 집단이 일정한 권한 안에서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

• 장관

  행정부·행정·관료제

  정부 부처를 이끄는 최고 책임자.

• 재검표

  선거·투표·대표제

  이미 집계한 표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

• 재반론

  토론·논증·정치적 수사

  반론에 대응해 원래 주장을 다시 방어하는 주장.

• 재반박

  토론·논증·정치적 수사

  상대의 반박에 대해 추가 근거로 다시 대응하는 행위.

• 재분배

  재정·경제·조세정책

  조세·이전지출 등을 통해 소득과 자원의 분포를 바꾸는 활동.

• 재산권

  헌법·기본권

  법질서가 인정하는 재산을 보유·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재산세

  재정·경제·조세정책

  일정 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의 한 유형.

• 재선거

  선거·투표·대표제

  법이 정한 사유로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일.

• 재외선거

  선거·투표·대표제

  해외에 있는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 재적의원

  국회·의회·입법

  현재 법적으로 그 의회에 소속된 의원의 수 또는 그 구성원들.

• 재정분권

  지방자치·분권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재원과 지출 권한을 더 많이 갖도록 하는 변화.

• 재정적자

  재정·경제·조세정책

  일정 기간 정부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

• 재정정책

  재정·경제·조세정책

  정부의 지출·조세 등을 통해 경제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정책.

• 재정준칙

  재정·경제·조세정책

  정부의 적자·채무·지출 등에 중장기적 한계를 두는 규칙.

• 재정흑자

  재정·경제·조세정책

  일정 기간 정부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상태.

• 재판청구권

  사법·헌법재판·감시

  권리·분쟁에 대해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기본권.

• 쟁점

  토론·논증·정치적 수사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하며 판단이 필요한 문제의 핵심.

• 쟁점 일탈

  토론·논증·정치적 수사

  핵심 논제와 직접 관계없는 주제로 논의를 옮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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