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언어를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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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실패

  재정·경제·조세정책

  정부의 개입이나 운영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비효율을 낳는 현상.

• 정부예산

  재정·경제·조세정책

  정부가 일정 기간 사용할 재원과 지출을 계획한 문서 및 제도.

• 정부제출법안

  국회·의회·입법

  정부가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 정상외교

  외교·국제정치

  국가원수·정부수반 등 최고 지도자 차원의 외교.

• 정상회담

  외교·국제정치

  국가 또는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 협의하는 회담.

• 정서적 양극화

  정치사회학·계층·갈등

  상대 정치진영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자기 진영 선호가 심해지는 현상.

• 정실인사

  행정부·행정·관료제

  능력·공정한 절차보다 사적 관계를 근거로 인사하는 행위.

• 정실주의

  정치사회학·계층·갈등

  친분·충성 같은 사적 관계를 중시하여 정치적·행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

• 정의

  정치철학·정의론

  권리·의무·기회·이익을 정당하게 다루는 방식에 관한 규범적 개념.

• 정의로운 전환

  환경·과학기술·미래정치

  환경·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지역사회의 피해와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원리.

• 정의의 두 원칙

  정치철학·정의론

  롤스가 제시한 동등한 기본자유와 공정한 기회·분배조건에 관한 원칙들.

• 정의의 모호성

  토론·논증·정치적 수사

  토론에서 같은 용어를 당사자들이 다른 뜻으로 사용해 생기는 문제.

• 정전

  안보·군사·전쟁

  교전 당사자가 군사행동을 정지하기로 한 상태·합의.

• 정전협정

  한국의 헌정·정치사

  1953년 한국전쟁의 군사적 교전을 중단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

• 정책결정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

  여러 대안 가운데 정부가 특정 정책을 채택하는 과정.

• 정책공간

  추가: 고급 정치분석 및 선거연구

  서로 다른 정책 입장을 하나 또는 여러 차원에 위치시킨 분석적 공간.

• 정책선거

  선거·투표·대표제

  정책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선거.

• 정책수단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세금·보조금·규제·정보 등의 도구.

• 정책수용성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

  정책의 대상자·시민 등이 정책을 받아들이려는 정도.

• 정책실험

  정책학·규제·행정의 선택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제한된 조건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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