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정체·통치구조
계엄
전쟁·국가비상사태 등에서 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특별한 군사·행정 권한이 발동되는 제도.
확장해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나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계엄 선포 요건을 규정한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 통고 의무를 두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한다. 계엄의 적법성은 선포 요건과 절차, 개별 조치의 헌법 적합성을 구분해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