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는 주민과 지방정부가 지역의 공적 사안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지방의회 설치를 규정한다. 권한이 법률에 의해 지방에 주어져도 실제 재정과 인력, 규제 권한이 부족하면 자율적 운영에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분권을 평가할 때 권한 이양과 재정분권을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