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민주주의와 참여 원리
숙의민주주의
공개적 이유 제시와 상호토론을 통해 정당한 결정을 형성하려는 민주주의 이론.
확장해설
숙의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선호의 합산이 아니라 시민이 서로의 이유와 증거를 검토하면서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상대의 의견을 바꿔야만 숙의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논쟁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사실과 가치판단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해지는 것도 결과다. 실제 제도에서는 시민의회, 숙의형 공론조사, 공개 토론회 등을 활용한다. 참여자의 다양성, 충분한 정보, 발언 기회의 균형, 과정의 투명성이 주요 설계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