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민주주의와 참여 원리
민주주의
구성원 사이의 정치적 평등을 바탕으로 공동의 결정을 형성하는 원리와 제도.
확장해설
민주주의에는 선거를 통한 통치자 선출뿐 아니라 시민 간 정치적 평등,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권력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요소가 있다. 구체적 제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선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민주주의의 다른 요소까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권, 법치와 권력 제한을 강조하고, 참여·숙의민주주의는 선거 이외의 시민 참여와 공적 토론을 더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