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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참여 원리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와 기본권·법치·권력제한 등을 결합하는 민주정의 유형.

확장해설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치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원리와, 개인의 권리·법치·헌법적 권력 제한을 결합한다. 다수의 의사가 중요해도 그 결정이 언제나 모든 기본권 침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특정 정당의 이름이나 한 국가의 모든 정책 선택을 가리키지 않는다. 민주적 대표성, 개인적 자유, 기본권 보호, 권력견제가 서로 충돌할 때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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